유엔의 기후변화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인류의 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우주만물은 균형에 의하여 유지된다. 균형이 무너지면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하여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는데 새로운 균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멸하게 된다.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한다.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인간과 자연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자연은 급격히 파괴되고 있으며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는 제6차 대멸종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185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땅속에 묻혔던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캐어내서 무한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 연간 탄소배출량 510억톤(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인용, 다만 2020년 IEA통계에 의하면 315억톤임) 중 미국, 일본, 한국 등 G20 국가들과 중국이 전체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산업의 모든 방면에서 탄소가 배출되며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00톤의 탄소가 배출되면 54톤은 식물 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게 되며, 46톤은 대기 중에 축적되어 200년간 대기에 체류한다. 대기 중에 체류하는 탄소는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태양 빛을 지구로 다시 되돌리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발생하게 되고 지구의 기온을 높이게 된다. 작년 여름에 중부 유럽, 특히 독일과 벨기에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 호주와 미국의 대산불, 그리고 올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들은 전례가 드문 규모인데, 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U 코페르니쿠스 대기 감시 서비스의 조사에 의하면 2021년 7월 한 달 동안, 전 지구적 산불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탄소배출량은 3억 4300만 톤이며, 이는 2018년도 한국의 탄소배출량 7억 2700만 톤의 거의 50%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그린란드에서도 2021년 여름에 한 달 동안 85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고, 이는 지구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일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러시아 베르호얀스크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1월 평균기온이 영하 45.9°C로, 1892년 2월에 영하 69.8°C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곳이 작년 여름 영상 48°C까지 올라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파국 시점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앞으로 혹서와 혹한, 그리고 초대형 태풍과 폭우 같은 자연재해는 더욱 빈발할 것이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 ization for Migration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상기후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의 숫자가 2,640만 명이었으나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2050년까지 2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진작에 포착하였다. 1968년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류의 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결성된 로마클럽은 유한한 자원을 가진 지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에 들어갔다. 그리고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100년 안에 생태계의 붕괴를 예측하는 어두운 경고를 내놓았다.
그리고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7년 유엔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유엔 내에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리오+20 회의)1를 거쳐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SDGs’ 결의와 파리기후협약의 체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엔과 기후위기 대응
2007년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부임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서 인류는 산업화 시대 이후 기온 상승을 섭씨2도 이하로 낮추되 가능한 한 1.5도 이하로 낮출 것을 권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산화탄소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순제로net zero, 즉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시멘트, 철강, 플라스틱 제조에 31%의 탄소가 배출된다. 그리고 전기 생산에 27%, 동식물 사육에 19%, 비행기 등 이동수단에 16%, 냉난방 등에 7%의 탄소가 배출된다. 조금 더 세분해 보면 1톤의 철강을 생산하기 위하여 1.8톤의 탄소가 배출되며 매년 50억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1톤의 시멘트 생산에 1톤의 탄소가 배출되며 매년 40억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10억 마리의 소에서 20억 톤의 탄소가, 전 세계의 비료생산에 13억 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이처럼 탄소배출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경제활동을 축소하면 된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탄소배출도 크게 줄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21년 7월 제54차 총회에서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예측했다. 또한 1.5도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0.4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탄소감축을 위한 전 세계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몇 가지 약속을 하였다.
우선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섭씨 1.5도 이하로 지구 온도를 억제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석탄 사용을 금세기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퇴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한 규정집rule book을 합의하였다. 또한 참가 회원국 90%가 탄소중립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105개국이 자발적으로 메탄 가스배출을 2030년까지 2020 대비 3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메탄가스는 주로 농축산물 및 폐기물 등에서 배출되며 지구대기에 약 10년 체류하면서 전체 지구온난화의 30%를 차지한다.
또한 112개국이 산림파괴 중단을 약속하였으며 미.중간에는 존 케리 기후특사와 시젠화 기후대표 사이에 협력약속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에 의하면 현재까지 발표된 국별감축목표 NDC에 의하면 섭씨 1.5도 억제는 불가능하며 섭씨 2.4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섭씨 1.5도 억제를 위하여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58%, 스위스 50%, 미국 49%, 유럽46%, 일본 42%, 캐나다 41% 감축을 약속하였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약속은 하지만 안 지키려는 나라들이 하나씩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 역할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정부의 대응전략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탄소 중립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생활방식, 즉 탄소배출을 의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비하던 생활방식에서 탈피해야 가능하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만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G20 국가들 모두 탄소중립에 관한 의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 산업국가들이 모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국민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2050’을 선포했고, 2021년 5월 29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하면서 확대하여 출범한 것이다.
••탄소중립위의 계획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위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에 석탄발전을 폐기하고 LNG발전을 유지하는 A안과 LNG발전도 폐기하는 완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B안을 제시했다. A안은 LNG 발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탄소중립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LNG 발전을 유지하더라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두가지 안을 잘 비교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로드맵의 문제점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두 가지 방안 모두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의 29%에서 6% 또는 7%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6.6%에서 60% 또는 70%로 늘리기로 되어 있다. 과연 재생에너지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방안이 한국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A안과 B안 모두 탄소흡수원의 확대,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기술들이 불완전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활용 가능할 때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기 1kwh 생산에 석탄은 991g, 석유는 782g, 가스는549g, 태양은 57g의 탄소를 배출한다. 반면에 원자력은 10g에 불과하다.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의 실현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협력하자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위치를 활용하여 우리 에너지 수급과 탄소중립 달성,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권장하고 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공동으로 안전한 원전개발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다. 4세대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을 적용한 345MW급 중형 나트륨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소형모듈원자SMR 분야에서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와 협력하여 60MW급 SMR 1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SK 그룹도 빌 게이츠와 합작하여 안전한 원자력 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NDC 목표 달성 추진
탄소중립 2050 목표달성의 중간단계로서 2030년까지 각 국가들은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2018년대비 35% 이상의 감축을 법적 의무화하였다. 탄소중립 이행이 법제화가 된 것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10월 18일 목표치를 40%로 결정했다.
이미 EU를 비롯하여 서구유럽 및 미국 등은 이미 45% 이상의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목표가 아쉽지만, 쉽지도 않은 만큼 주어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정부의 적극적 투자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일반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재원 동원을 통하여 탄소 저장기술을 비롯하여 고난도의 탄소제거 기술들을 개발하여 기업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업의 대응
유엔은 기후환경의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2006년 유엔은 책임투자원칙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제시하였다.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기후, 자원, 폐기물, 오염문제들에 대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인권, 아동 노동, 노동조건, 고용관계 문제를, 지배구조 측면에서 뇌물.부패, 이사회 다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엔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개념으로 정착되어 전 세계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되었다.
••ESG는 세계적 대세
ESG는 기업들의 활동에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ESG 개념은 지구 기온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기후 위기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기업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그리고 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ESG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개별기업들의 ESG 지수를 투자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업 신용도, 금융투자, 정부조달, 세금 감면, 우선 구매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인데, MSCI(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날)의 ESG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한국의 국민연금도 2015년 ESG 지표를 마련하여 투자 대상기업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본다.
국제 금융부문에서도 투자회사들이 각 개별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시행하도록 투자와 연계하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의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석탄발전소 투자에 반대하면서 올 1월에 투자금 전부를 회수했던 사례를 교훈으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글로벌 금융기관의 ESG 운용자산 규모는 전체 운용자산 140조 달러의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투자금액의 거의 전부가 ESG 투자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다만 지금 국내외를 망라해 ESG 평가분야 기관이 600여개, 평가요소가 374개나 될 정도로 난립하고 있는데, 겉으로 흉내만 내는 소위 Green-washing, ESG-washing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우리 기업의 대응
우리 기업들도 이제 탄소중립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임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기업 자체의 생존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 기업들의 미래, 우리 경제 전반의 미래가 달려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8월,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와 같이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를 시행하기로 했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애플, 구글 등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녹색에너지, 즉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생산하겠다고 하는 RE 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하였으며 한국의 SK,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철강 메이커 포스코도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 자동차 판매금지를 선언하였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8월 2030년까지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의 50%에 달하도록 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발 맞추어 현대자동차는 2030까지 전기차 생산을 30%까지 상승시키고, 2035까지 내연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맺음말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환경 아포칼립스eco apocalypse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협상할 수 없으며, 자연의 경고 메시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대응해야 한다.
스웨덴의 청년 기후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왜 나의 미래를 지금 세대가 결정하는가?”라고 하면서 미래세대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후논의에 미래세대와 소비자가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5월 9일 충청북도 음성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과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자연Great Nature’이 공동으로 미래의 환경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새로 출범하였다.
앞으로 이 운동이 국제적으로도 더욱 확산되어 우리나라가 기후환경운동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 운동은 국가정책의 변화, 민간 생활 패턴의 변화, 그리고 기업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4호
